'사실혼 관계' 검색결과

결별 요구에 뿔난 30대 여성…가상화폐 지갑 복구해 17억 가로채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

2023-11-13

셀트리온, 합병 재추진…승계 빨라질까 [지배구조 돋보기]

셀트리온(068270) 그룹이 합병주관사를 선정하며 합병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2세 경영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그룹은 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의 합병을 위해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사 전부가 대상인지 여부 등 합병과 관

2023-07-15

서정진 혼외 자녀 호적 오르자 셀트리온 주가 ‘흔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세 곳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은퇴 후 2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두 명의 혼외 자녀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주주들은 혼외 자녀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

2023-05-03

‘강남 납치·살인’ 피해자 사인은 마취제 중독…재력가 부부 “억울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경찰은 이들을 애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구속했으나 강도살인 혐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A(48)씨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다.사실혼 관계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2023-04-13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부부 신상공개…유상원·황은희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0·남)과 황은희(48·여)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

2023-04-12

법원 “동성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1심 뒤집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김

2023-02-21

임대차계약 중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월세 등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의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채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이 사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망한 임차인이 법률혼

2022-12-10

외국인 총수 지정 미루고,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재계 '방긋'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이 개정안에 외국인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내용은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을 발표하며 동일인(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총수로 지

2022-08-11

“남남이어도 괜찮아”…비(非)친족 가구원 100만명 돌파 [그래픽뉴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끼리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 가구 수도 1년 만에 10%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2660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비친족 가구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

2022-08-07

‘깜깜이’ 롯데그룹 국외계열회사·광윤사 지분구조 첫 공시

비상장사여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롯데홀딩스에 대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 현황이 공개됐다. 또한 19개 일본 롯데 기업이 13개 한국 롯데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이 일본 기업 19곳 중 14곳에서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여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광윤사(光潤社·고준샤)는 고(故) 신격호 창업주의 두 아들(신동주·동빈)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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